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6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 ○ 대표자 정 ○ ○ 2. 사단법인 □ □ 대표자 이사 이 ○ ○ 3. 사단법인 △△대표자 이사 정 □ □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신수경, 한민희, 오수정, 서동진, 서지현본 안 사 건 2022헌마106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2.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