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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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13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법무부장관본	안	사	건	2021헌마1575    안면 데이터ㆍ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2.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