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이 2025. 11. 3. 청구인에게 한 2025. 11. 24.자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0933재결일자 2026-02-10재결결과 기각

1.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9. 26. 22: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A경찰서 관내에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4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측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2025. 11. 3. 청구인에게 2025. 11. 24.자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가족 부양과 회사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