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과 같다.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144재결일자 2026-01-06재결결과 인용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4. 30. 군인 외 신분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2024. 5.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9.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군무원 신분으로 보국훈장을 수여받았는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서는 군무원의 지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무원인사법」 제4조에서도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여 대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훈수훈자 등록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의 ‘군인 외 사람’이 아닌 같은 호 가목의 ‘군인’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군인으로 30년 10개월을 복무하며 전투초계비행, 방공 및 대비정규전 비상대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공지합동작전훈련 등을 수행하였고, 군무원으로 4년을 복무하며 공군조종사 양성 비행훈련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적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정한 보국수훈자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보국수훈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군인 및 군무원으로 35여년 동안 전투조종사 및 비행교관 등으로 복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보국훈장을 받게 된 공적내용이 ‘후진양성, 비상대기 및 전투초계비행 수행, 훈련에 필요한 장비 전력화, 납부지역 영공방위 및 항공통제, 실전적 교육훈련 실시 등 국가안보에 기여함’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보국수훈자의 요건인 ‘간첩체포, 무기개발, 테러 방지 및 진압 활동, 대침투 방어활동, 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활동, 주요인사 경호활동, 재난구조·복구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02조제1항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군무원인사법 제1조, 제4조군인사법 제2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비행경력증명서, 공적조서, 훈장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 ○ ○ . ○ . ○ . 공군 장교로 임관하여 20 ○ ○ . ○ ○ . ○ ○ . 의원 전역한 후 20 ○ ○ . 1. 1. 군무원(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일반임기제 2호)으로 임용되어 20 ○ ○ . ○ ○ . ○ ○ . 정년 퇴직하였다. 나. 공군본부에서 2024. 4. 4. 발급한 비행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8. 21.부터 2023. 12. 14.까지 ‘기장’으로서 약 1,446시간, ‘교관조종사’로서 약 1,981시간, ‘학생조종사’로서 약 89시간, 합계 3,517시간을 비행하였는데, 위 비행시간 중 군무원 재직 시 비행시간은 ‘기장’으로서 약 155시간, ‘교관조종사’로서 약 628시간, ‘학생조종사’로서 약 40시간이다. 다. 공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이 2023. 8. 10.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공적조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1989~1995년 (소위~대위)- ○ ○ 비행단 전투비행대대에 배속받아 영공방위 임무수행을 위해 수많은 비상대기와 전투초계비행 실시- 지·해상 근접항공 지원 임무를 통해 합동작전능력 신장에 이바지- ○ ○ 전투비행단 ○ ○ ○ 대대 근무하면서 한·미 팀스피릿 연합훈련 참석- 비행 중 항공기 엔진이 꺼지는 결함이 있었음에도 안전하게 착륙하여 안전기수상을 수상함(1994년) ○ 1995~2000년 (대위~소령)- ○ ○ ○ 비행교육대대에서 조종사양성 고등과정의 비행교관 임무 수행→우수교관상 수상(1997년)- 1998년에는 ○ ○ 비 ○ ○ ○ 대대에서 비상출격임무 수행, 안전편대장으로 비행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9년도 안전기수상 수상 ○ 2000~2006년 (소령)- 국방대학교 리더십과 석사과정 졸업, 공군대학 초급과정 교관 역임- ○ ○ 비 ○ ○ ○ 대대 비행대장 역임, 무사고 비행 및 성공적인 조종사 양성 기여- 2003년도 전투발전단 전력발전처에서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연구→참모총장 공로표창 수상- 2004년도 ○ ○ 사령부 전술작전 통제관 보임, ○ ○ 지역 영공방위 및 대침투활동 대비태세 유지 ○ 2007~2009년 (소령~중령)- ○ ○ 전투비행단에서 국산 항공기 ○ ○ 고등훈련기 정착 기여, 2006년도 지상교육훈련대대장 역임, ○ ○ 고등훈련에 필요한 CBT 및 시뮬레이터 전력화와 정비훈련장비 장착화 기여, ○ ○ 고등훈련 대대인 ○ ○ ○ 대대 창설대대장직 역임, 블랙이글 전환교육 임무 수행→국방부장관 공로표창 수여(2007년)- 2007년도 공군본부 정책실 정책조종담당장교 수행, 참모총장 해외군사외교 업무와 본부 시행 주요회의 담당자로서 업무 수행 ○ 2009~2011년도 (중령)- ○ ○ 전투사령부 항공통제본부 전투운영과장 보임, 남부지역 영공방위 임무 수행, 한국방공식별구역에 근접비행 또는 외국 항공기 진입에 대한 대비태세- 2011년도 ○ ○ 전비 감찰안전실장 보임, 안전사고 예방 및 군기강확립 ○ 2011~2019년도 (대령)- 2011년도 ○ ○ 사령부 전투운영과장 보임, 영공방위임무와 전술조치 업무 수행, 민방공훈련 체계 SET UP 및 대비태세 유지→합동참모의장 표창 및 국토해양부장관 공로표창 수여(2012년)- 2013년도 ○ ○ 비행단 항공작전대대장 보임, 안전비행 및 정예조종사 양성에 기여- 2014~2015년도 ○ ○ 사령부 항공통제본부장 및 작전훈련처장 보임, 작전수행 능력향상 및 작전훈련절차 보완 등 전투형 부대 육성에 기여, ○ ○ 사령부 전환 관련 주도적 업무수행- 2016년도 ○ ○ 사령부 전투운영처장 보임, 적 도발 억제와 주변국 감시임무 수행, KR 및 UFG 연습기간 중 Pre ATO 전력운영 및 한미간 긴밀한 작전 협조- 2017년도 ○ ○ 사령부 참모장 보임, 오산기지 복지시설 및 주거시설 운영기준 재정립, 미군과의 협조체제 강화→ ○ 공군사령관 감사장 수여(2018년)- 2018~2019년도 ○ ○ 사령부 ○ ○ 단장 보임, 오산기지 한미 업무공조 강화, 오산기지 생존성 향상에 기여→대통령 표창 수여(2018년) ○ 2019~2023년도 (비행교수)- 총 10개 차수 학생조종사 교육, 23명 수료- 2023년도에는 부대 안전관리실장 보임, 비행안전 저해요소 발굴 및 예방라. 청구인은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4. 4. 30.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았는데, 상훈수여증명서에는 공적요지가 ‘후진양성, 비상대기 및 전투초계비행 수행, 훈련에 필요한 장비 전력화, 남부지역 영공방위 및 항공통제, 실전적 교육훈련 실시 등 국가안보에 기여함’, 추천기관이 ‘국방부 공군사관학교’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군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상훈사항(21점)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5. 8. 18. 청구인의 공적 내용에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9.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정부포상 업무지침」(2023. 1. 1. 시행)에 기재된 내용 중 퇴직공무원 포상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 포상대상- 장기간(25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을 포함) 및 별정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 포상시기- 정년퇴직: 퇴직일(매월 말일)- 기타퇴직: 퇴직일이 속한 월의 익월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 ○ 훈격결정 기준- 재직기간 33년 이상: 보국훈장군인(전역 시 계급): 대장 통일장, 중장 국선장, 소·준장 천수장, 영관급 삼일장, 위관급 이하 광복장군무원(퇴직 시 직급): 1급 천수장, 2~4급 삼일장, 5급 이하 광복장 ○ 재직기간 합산대상 및 산정방법-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병역 의무복무기간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가목),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나목)이 보국수훈자에 해당하고, 이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테러 방지 및 진압 활동(제1호), 대침투 방어활동(제2호), 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활동(제3호), 주요인사 경호활동(제4호), 재난구조·복구활동(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제6호)를 말하며,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직군·직렬,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정도 및 보국훈장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 그 중 하나인 ‘특정직공무원’이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 적용되며, 군무원의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임용·복무·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군무원인사법」 제4조에 따르면,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나. 판단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6호에서 정한 테러 방지 및 진압 활동, 대침투 방어활동, 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활동, 주요인사 경호활동, 재난구조·복구활동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직군·직렬,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정도 및 보국훈장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보국수훈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타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청구인은 보국훈장 삼일장의 수여 요건이 되는 재직기간 33년 중 90% 이상을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복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국가안보의 핵심영역인 공중전력 운영과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행정·보조적 직무와 명백히 구분되는 실질적 국가수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② 청구인은 공군 조종사로서 약 3,517시간을 비행하였는데, 그 중 학생 조종사로서 약 89시간을 비행한 외에는 청구인이 전역한 2019. 12. 31. 전후에 걸쳐 기장으로 약 1,446시간, 교관조종사로서 약 1,981시간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전투초계비행과 비상대기 임무는 외부 위협에 대비한 상시적 대침투 방어활동의 핵심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수여받은 보국훈장에 대한 상훈수여증명서의 공적요지 중에도 ‘비상대기 및 전투초계비행 수행, 남부지역 영공방위 및 항공통제’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대침투 방어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청구인은 교관으로서 학생 조종사를 교육·육성하는데 기여하였는바, 이는 학생 조종사가 훈련을 통해 전투준비태세 및 즉시 대응태세를 구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테러, 침투 및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대침투 방어활동 또는 테러방지 및 진압활동에 준하는 직무로 볼 여지가 있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이 2025. 9. 2.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