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승인 무효확인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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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한 관리규약개정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건 2024경기행심1235 관리규약 개정승인 무효확인청구 등청 구 인이 름주 소피 청 구 인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근거 법조문「행정심판법」 제46조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2024. 11. 25.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