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
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제반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 등"이라 함은 각 국장, 대변인, 관을 의미한다.2.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ㆍ센터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외 소속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5.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전결권자가 부재 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⑥ 전결권자는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실,국의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ㆍ평가)
①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의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001016
20081202
20150318
20160311
20170710
20181112
20191028
20201102
20220110
20220303
20231011
20240621
20240926
20250530
20260605
부칙 <제107호,2000. 10. 16.>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16호,2008. 12. 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훈령의 폐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5호,2015. 3. 1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호,2016. 3.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2호,2017. 7. 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호,2018. 11. 1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호,2019. 10.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4호,2020. 11. 2.>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호, 2022. 1. 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호, 2022. 3.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8호, 2023. 10.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호, 2024. 6.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0호, 2024. 9.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1호, 2025. 5.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7호, 2026. 6. 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107
2008-16
65
78
102
117
138
164
187
191
228
252
260
281
29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147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에 따른 기구 변동사항 및 부내 업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위임전결사항(별표)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 재난의료정책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입양정책팀, 생활보건팀 신설 반영
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전결권자 조정 및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전결범위 확대
다. 전결사항 추가ㆍ폐지ㆍ이관 등 업무수행 실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