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보훈발전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0602 부칙 <제152호, 2026. 6. 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자율기구 보훈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152

◇ 제ㆍ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자율기구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을 설치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조직의 설치(안 제2조, 별표) ○ 국정과제 등 추진이 필요한 사안으로 기획조정실장 밑에 둠 다. 수행 업무(안 제3조) ○ 보훈 환경 변화 및 정책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 핵심 정책 과제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관련 정책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 보훈정책개발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포럼에 관한 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조제6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획재정담당관 소관 사무 라. 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관련 사항 등(안 제4조) ○ 과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하며, 과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등을 요청 바. 존속기한(안 제6조) ○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4일)까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