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20100702 20141121 20180724 20230307 20260601 부칙 <제121호,2010. 7. 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위승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2009. 5. 15. 훈령 제106호>에 의거 위촉된 위원은 이 훈령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이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0조에 따라 소관사무의 일시조정(2009. 4. 6.)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219호,2014. 11.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위승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2009. 5. 15. 훈령 제106호.>에 의거 위촉된 위원은 이 훈령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이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0조에 따라 소관사무의 일시조정(2009. 4. 6.)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295호,2018. 7. 2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 2023. 3. 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발령 이전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45호, 2026. 6. 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발령 이전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21 219 295 386 445

◇ 제ㆍ개정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가목2)에 따른 공공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정보공개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정보공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 이러한 법령 근거에 기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공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7조제2항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운영규정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같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면제대상에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구성원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운영규정<제386호, 2023.3.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