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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행정안전부담당부서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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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 신설민원 : 4종1. 성평등가족부 : 4종
○ 변경민원: 9종1. 국토교통부 : 1종
2. 법무부: 4종
3. 해양경찰청 : 4종
○ 폐지민원: 1종1. 원자력안전위원회 : 1종
부칙
20230713
20230804
20231004
20231017
20231107
20231123
20231204
20231218
20240125
20240229
20240329
20240501
20240620
20240719
20240808
20240910
20241015
20241121
20250115
20250213
20250327
20250519
20250619
20250801
20251031
20260130
20260306
20260330
20260430
20260601
부칙 <제2023-55호, 2023. 7. 13.>이 고시는 202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61호, 2023. 8. 4.>이 고시는 2023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68호, 2023. 10. 4.>이 고시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0호, 2023. 10. 17.>이 고시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4호, 2023. 11. 7.>이 고시는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8호, 2023. 11. 23.>이 고시는 202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82호, 2023. 12. 4.>이 고시는 202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84호, 2023. 12. 18.>이 고시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0호, 2024. 1. 25.>이 고시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호, 2024. 2. 29.>이 고시는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1호, 2024. 3. 29.>이 고시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2호, 2024. 5. 1.>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7호, 2024. 6. 20.>이 고시는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9호, 2024. 7. 19.>이 고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61호, 2024. 8. 8.>이 고시는 202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71호, 2024. 9. 10.>이 고시는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79호, 2024. 10. 15.>이 고시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87호, 2024. 11. 21.>이 고시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호, 2025. 1. 15.>이 고시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호, 2025. 2. 13.>이 고시는 202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4호, 2025. 3. 27.>이 고시는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3호, 2025. 5. 19.>이 고시는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1호, 2025. 6. 19.>이 고시는 202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2호, 2025. 8. 1.>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61호, 2025. 10. 31.>이 고시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7호, 2026. 1. 30.>이 고시는 2026년 1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3호, 2026. 3. 6.>이 고시는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9호, 2026. 3. 30.>이 고시는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9호, 2026. 4. 30.>이 고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5호, 2026. 6. 1.>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55
2023-61
2023-68
2023-70
2023-74
2023-78
2023-82
2023-84
2024-10
2024-16
2024-21
2024-32
2024-47
2024-59
2024-61
2024-71
2024-79
2024-87
2025-4
2025-16
2025-24
2025-33
2025-41
2025-52
2025-61
2026-7
2026-13
2026-19
2026-29
2026-3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사무별 접수방법,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
◇ 주요내용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민원처리기준표 신설ㆍ변경ㆍ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