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ㆍ신제품 지정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지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평가기관"이라 함은 영 제57조제5항에 따른 지정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총괄지원기관"이라 함은 영 제57조제7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의 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2. 지정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3.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4.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5. 신제품,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위한 심사6. 지정신기술,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7. 신기술,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8. 지정서 및 신기술 적용제품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9.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10. 평가업무규정 관리11. 기타 지정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0호에 의한 평가업무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정심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전문분과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종합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정평가 절차4. 이의신청 검토 절차5. 기타 지정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①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지정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실적 보고를 총괄지원기관장으로 하여금 받게 할 수 있다.

제5조(평가기관 지정기준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3.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평가기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관 지정신청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보조금 관리시스템 및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제7조(평가기관 지정 신청)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지정 심사업무 계획서3.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4.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명세서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제5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총괄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지정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평가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1. 신기술ㆍ신제품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가,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한다.1. 지정신청기관 총괄책임자와 사제(師弟) 관계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2. 지정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4.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기관 지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기관이 선정되면 제9조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선정된 평가기관과 3년간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가기관의 명칭 및 주소2. 위탁업무 및 그 내용3. 위탁기간4. 지정제도의 운영 절차 및 기준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6. 평가기관의 의무7. 관리ㆍ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8.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탁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평가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평가기관, 위탁기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

제12조(재계약)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평가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평가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존 평가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관리ㆍ감독)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평가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기관에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의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이 제11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의무 등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 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탁업무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평가기관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총괄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평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총괄지원기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57조제7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총괄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1.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2.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3.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③ 총괄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실적 점검2. 지정평가매뉴얼 관리3. 평가기관의 보조금 집행점검4. 지정실적 확인 및 통계 관리5.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점검6. 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된 경우 임시적인 평가기관 업무 대행7. 기타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조직 및 인원) ① 총괄지원기관장은 제1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총괄지원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에 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총괄지원기관 지정)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총괄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기관의 변경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평가기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운영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