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0504 부칙 <제316호, 2026. 5.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316

◇ 제ㆍ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자율기구 설치 및 운영 목적(안 제1조) ○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자율기구 설치요건(안 제2조) ○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밑에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를 두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과 기술 확보 가속화 등에 관련한 정책 및 사무를 분장함 다. 자율기구 기능(안 제3조) ○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전략ㆍ시책 수립, 관련 규제 혁신 등 법ㆍ제도 정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컴퓨팅 자원 확보, 수요에 따른 배분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연구데이터 수집, 가공, 개방 및 품질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관련 자원의 연계, 통합제공 등 공동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수행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인력양성, 문화 확산 등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관계부처, 산ㆍ학ㆍ연 협력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실증, 시장 창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9항 제8, 9, 10호에 따른 원천기술과 소관 사무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라. 조직의 구성 등(안 제4조) ○ 과장은 4급 공무원으로 임용, 직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한 자로 구성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 바. 존속기한(안 제6조) ○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1월 3일)까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