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0430 부칙 <제16호, 2026. 4. 30.>이 훈령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6

◇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성별 편향 예방 및 공정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책임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율기구 설치 및 운영 목적(안 제1조) ○ 자율기구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자율기구 설치요건(안 제2조) ○ 중점과제 등 추진이 필요한 사안으로 성평등정책관 밑에 둠 다. 자율기구 수행 업무(안 제3조) ○ 국가인공지능행동계획 기본계획 등 중장기 전략 수립 ○ 인공지능 관련 범정부 협의체 대응 및 대외 협력 ○ 성평등가족부 인공지능 사업 기획ㆍ발굴 및 관리 ○ 인공지능 성별 편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 인공지능 성별 편향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 인공지능 성별 편향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부 내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전문인재 양성ㆍ지원 ○ 그 밖에 인공지능 관련 긴급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라. 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관련 사항 등(안 제4조) ○ 과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하며, 과원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등을 요청 바. 존속기한(안 제6조) ○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29일)까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