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1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지역의료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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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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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요양급여의 급여기준 개선ㆍ신설

◇ 주요내용
○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 신설
○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급여기준 신설
○ 1회용 PLASMA BLADE 급여기준에 행위 재분류된 급여목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