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20180620 20200914 20251105 20260429 부칙 <제1346호,2018. 6. 2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8호,2020. 9. 14.>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25. 11. 5.>이 훈령은 202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 2026. 4.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46 1468 4 35

1. 위원장 지위 격상(안 제4조제2항 및 제8조 개정) 가. 개정 이유 ○ 중앙 공공요금인 광역상수도 물값 결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의사결정과 원활한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 위원장 직위를 격상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위원장을 ‘물통합정책국장’에서 ‘제1차관’으로 변경 ○ 위원 중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 관련 ‘담당과장’을 ‘담당공무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과장’을 ‘수도 담당국장’, 한국수자원공사 담당부서 ‘처ㆍ실장’을 ‘수도 담당 상임이사’로 변경 ○ 간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을 ‘수도 담당과장’, 한국수자원공사 ‘담당부장’을 ‘수도 담당처장’으로 변경 2. 민간전문가 확대(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물값 변동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수도사업자의 재정 및 취약 계층 복지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확대 나. 개정 내용 ○ 민간전문가를 경영ㆍ회계전문가에서 재정ㆍ경제ㆍ복지전문가 추가하고 구성인원을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 3.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안 제11조 개정,) 가. 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5.10.1 개정, ’26.1.2. 시행)을 반영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변경 필요 나. 개정 내용 ○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 4. 후임 위촉 전까지 위촉위원의 직무 수행 근거 마련 (제7조제3항 신설) 가. 개정 이유 ○ 물값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촉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