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80604 20081217 20081224 20091105 20101231 20121015 20121207 20130626 20141105 20141229 20151026 20170105 20170824 20190322 20191231 20200306 20220511 20260428 부칙 <제2008-86호,2008. 6. 4.>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중 다른 2GHz 아이엠티이천 사업자의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식별모듈"을 교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1.67%, 시외전화망 1.42%이며, 공중전화망은 시내전화망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을 준용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05년말 현재 가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08%, 가입자를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14%,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3.99%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8호, 2006년 12월 29일)에 따른 사업자간 접속은 이 기준에 따라 접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8-127호,2008. 12. 17.>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63조, 제66조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0.05%, 시외전화망 0.39%로 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07년말 현재 가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42%, 가입자를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92%,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42%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86호, 2008년 6월 4일)에 따른 사업자간 접속은 이 기준에 따라 접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8-129호,2008. 12. 24.>이 기준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제2009-27호,2009. 11. 5.>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60호,2010. 12. 31.>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63조, 제66조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4.41%, 시외전화망 8.51%로 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09년말 현재 가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2.90%, 가입자를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4.82%,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5.10%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7호, 2009년 11월 5일)에 따른 사업자간 접속은 이 기준에 따라 접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76호,2012. 10. 15.>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03호,2012. 12. 7.>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63조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5.68%, 시외전화망 8.80%로 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11년말 현재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2.91%, 가입자를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3.89%,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4.08%로 한다. 부칙 <제2013-19호,2013. 6.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8조의 개정사항 중 LTE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63조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5.68%, 시외전화망 8.80%로 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11년말 현재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2.91%, 가입자를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3.89%,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4.08%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103호, 2012년 12월 7일)에 따른 사업자간 접속은 이 기준에 따라 접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73호,2014. 11. 5.>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0호 내지 제23호, 제36조, 제42조, 제44조, 제46조제1항제1호, 제46조의3의 개정 또는 신설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공표전 사업자간 체결한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이 개정 또는 신설규정의 시행시기 이후에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그 협정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공표전 사업자간 체결한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이 기준 공표 후 개정 또는 신설규정의 시행시기 이전에 협정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해당 협정의 효력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는 개정 또는 신설규정을 적용한다.제3조(기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개정 기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준 시행 전에 개정기준에 따른 표준인터넷접속조건 산정, 계위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접속통신요율 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14-105호,2014. 12. 29.>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10.04%, 시외전화망 6.05%로 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13년말 현재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2.13%, 가입자를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2.37%,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2.39%로 한다. 부칙 <제2015-83호,2015. 10. 2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호,2017. 1. 5.>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2017-7호,2017. 8. 24.>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8호,2019. 3. 22.>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5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산정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5조 및 제6조제1항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107호,2019. 12. 3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0호,2020. 3. 6.>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5호, 2022. 5. 11.>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1호, 2026. 4.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86 2008-127 2008-129 2009-27 2010-60 2012-76 2012-103 2013-19 2014-73 2014-105 2015-83 2017-2 2017-7 2019-18 2019-107 2020-10 2022-25 2026-31

◇ 제ㆍ개정 이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정의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신설된 정의규정의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고시의 상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정의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제3조제1항제25호의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