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28발령일자 2026.04.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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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개 조·항

제1조(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기존화학물질) 화평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해화학물질로 고시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다성분물질의 하위이성질체4. 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화평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화평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제3조제4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로 인정하는 물질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첨부파일

별표2_(개정전문) 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7,379종)_수정.xlsx,별표1_(개정전문) 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37,104종)_수정.xlsx,개정전문(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hwpx,개정전문(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pdf

부칙

20141230
20150603
20150701
20151002
20160713
20161125
20170306
20170808
20180115
20190128
20190508
20200414
20210205
20210812
20230601
20260428
부칙 <제2014-237호,2014.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고시(국립환경과학원장 고시 제2014-17호, 2014. 6. 19.)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75호,2015. 6. 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95호,2015. 7.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97호,2015. 10.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38호,2016. 7.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20호,2016. 12.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50호,2017. 3.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47호,2017. 8.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1호,2018. 1.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2호,2019. 1.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82호,2019. 5.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76호,2020. 4.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3호,2021. 2. 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60호, 2021. 8.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22호, 2023. 6.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03호, 2026. 4.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237
2015-75
2015-95
2015-197
2016-138
2016-220
2017-50
2017-147
2018-11
2019-32
2019-82
2020-76
2021-23
2021-160
2023-122
2026-103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기존화학물질」[별표 2]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중, 자료보호가 인정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 중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수정 등 정비 필요
◇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화학물질 136종을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안 별표 2)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2종에 대해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으로 수정(안 별표 2)
다. 기타 수정(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