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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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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6.01.292025도150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6.01.292025두34876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사립학교 교원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증언한 행위가 모해위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6.01.292025도18022 임금(퇴직금)청구등[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292022다255454 건물철거및토지인도[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292024다236327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292024다203655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형사선고 2026.01.292022도1862 하자보수보증금등[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292025다218322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6.01.292025도15970 부당이득금[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292024다2924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6.01.292023두549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6.01.292024두506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6.01.292025두35061 조정대상지역지정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선고 2026.01.292025구합56119 이혼등[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가사선고 2026.01.292025므10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취급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한 이후 보고의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신고가 수리된 사안에서, 보고의무 위반 및 양도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형사선고 2026.01.292025도14687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292022다287284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처분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6.01.292024두607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6.01.292025두346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6.01.292025두35153 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교상 기밀의 의미] 대법원형사선고 2026.01.292023도18308 부당이득금[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292023다316387 퇴직금청구의소[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292021다24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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