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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172,224건 · 선고일 최신
약정금[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2.262025마9010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6.02.202024모730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의미]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6.02.122023두37902
교육세부과처분취소[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6.02.122025두35074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대법원세무선고 2026.02.122021두35643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2.122023다285438
약정금[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음에도 실권되지 않은 미신고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2.122025다217253
약정금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선고 2026.02.122025나31288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6.02.122025두34052
손해배상(기)[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다른 조합원이 잔여재산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분배비율의 산정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2.122024다2951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6.02.122025두35070
기타(금전)[신의성실 원칙 및 형평 원칙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2.122025다212052
사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6.02.122025도5923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선고 2026.02.122024가합223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직원 등에 제공한 할인혜택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6.02.122025두34772
토지인도·토지인도
대법원민사선고 2026.02.122024다229053
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형사선고 2026.02.122024도9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