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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172,224건 · 선고일 최신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특허선고 2025.06.262023후11524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민사선고 2025.06.262024마864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6.262024도8067
손실보상금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6.262024두44167
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6.262023다297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형사선고 2025.06.262024도19865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6.262024두64000
조합원지위확인[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6.262024다326541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형사선고 2025.06.262025도3153
구상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6.262023다231738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6.262025다210853
손해배상(기)
대법원민사선고 2025.06.262022다207141
권리범위확인(특)[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특허선고 2025.06.262023후11562
도주[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6.262025도30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대법원형사선고 2025.06.262025도4689
부당이득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6.262023다252551
청구이의·부당이득금[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6.262025다209673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민사선고 2025.06.262024다316391
구상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6.262025다210788
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6.262023도18539
등록무효(특)[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특허선고 2025.06.262023후11487
손해배상(기)[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6.262022다24264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6.262024두34382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6.262025두33327
배당이의[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6.262024다24359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형사선고 2025.06.262025도64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대법원형사선고 2025.06.262025도3420
등록무효(특)
대법원특허선고 2025.06.262023후11494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형사선고 2025.06.262024도15240
항만운송사업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6.262024도874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6.262025다209893
주택법위반[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6.262024도16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