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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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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각급 법원 판례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판례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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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미수[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52023도6106 지방세체납처분의 무효확인 등 수원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22025누695 임금등 서울고등법원민사선고 2025.12.122024나2013287 총회결의무효확인[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2두4624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도9637 손실보상금[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지정된 부지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경우 부지 지상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4두66136 채무부존재확인[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3다239756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1두57025 임금등 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1다248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식당에서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도6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도8137 손해배상(기)[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5다212863 손해배상(기)[주식회사가 본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5다2160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4두50063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5두348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5두3440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5두34194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도3844 손해배상(기)[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5다2114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1두6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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