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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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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각급 법원 판례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판례을(를) 찾아보세요.

많이 찾는 임대차음주운전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속해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092025마7576 납입금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용역비를 납입한 후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082025다213608 구상금[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통지에 응하지 않던 중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082022다23371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지급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082025다211003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수소법원에 제출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6.01.082023도8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6.01.082025도13674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082025다210092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082025다211537 보증금[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082025다2134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6.01.082023두382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6.01.082025두34147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택시기사들이 택시조합복지회를 상대로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082025다2099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세무선고 2026.01.082025두34929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외국투자가가 감면결정 이후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6.01.082022두31112 사기 대구지방법원형사선고 2026.01.052025노3937 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242025추5020 매매대금반환 대법원민사선고 2025.12.242025다216444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242024도33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242025두34044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가사선고 2025.12.242025스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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