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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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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각급 법원 판례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판례을(를) 찾아보세요.

많이 찾는 임대차음주운전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속해고

권리행사방해[공동명의 자동차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6.01.152024도7611 등록무효(디)[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특허선고 2026.01.152022후10401 재산분할[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가사선고 2026.01.152024스876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6.01.152023두455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세무선고 2026.01.152025두34823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주식회사 임직원들의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6.01.152024도15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포괄일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6.01.152025도1414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152024다29403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재직하던 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며 이직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장비를 개발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6.01.152025도11906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 및 도검을 국내에 반입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6.01.152024도15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6.01.152025두3493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애널리스트가 특정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증권을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6.01.152024도1168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도박 조직의 의뢰에 따라 자금세탁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6.01.152025도15768 공직선거법위반[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6.01.152025도16181 조합원지분환급의소[탈퇴 조합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인을 상대로 지분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152024다275070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6.01.152025도17027 조치명령[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가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6.01.152023두6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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