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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법령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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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약칭 지역산업위기대응법법률산업통상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개발지원법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법률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대육성법법률교육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지방공무원법 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법률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중부내륙특별법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주택도시기금법 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주류면허법법률재정경제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6.02 조세특례제한법 법률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산업통상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6.0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제주특별법법률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북특별법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6.02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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