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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167,352건 · 공포일 최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약칭 친일재산귀속법법률법무부시행 2026.12.03공포 2026.06.0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법무부시행 2026.12.03공포 2026.06.0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체육시설법법률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6.12.03공포 2026.06.0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철도건설법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6.02
진로교육법
법률교육부시행 2026.12.03공포 2026.06.0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약칭 지역산업위기대응법법률산업통상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12.03공포 2026.06.0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개발지원법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법률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시행 2027.06.03공포 2026.06.0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법률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법률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시행 2026.12.03공포 2026.06.0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법률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시행 2027.01.01공포 2026.06.02
지방자치법
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7.01공포 2026.06.0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대육성법법률교육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지방공무원법
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12.03공포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