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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167,352건 · 공포일 최신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04.02공포 2026.03.3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수욕장법법률해양수산부시행 2026.07.01공포 2026.03.3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법률해양수산부시행 2026.03.31일부개정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약칭 4에이치법법률농촌진흥청시행 2026.03.31일부개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법률교육부시행 2026.10.01공포 2026.03.31
통일교육 지원법
법률통일부시행 2026.10.01공포 2026.03.31
축산법
법률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7.04.01공포 2026.03.3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3.31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10.01공포 2026.03.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7.04.01공포 2026.03.31
전기통신사업법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10.01공포 2026.03.31
전기통신사업법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10.01공포 2026.03.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경찰청,금융위원회시행 2026.10.01공포 2026.03.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법률금융위원회시행 2026.10.01공포 2026.03.3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인터넷주소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10.01공포 2026.03.31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시행 2026.03.31타법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약칭 방사능방재법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시행 2027.04.01공포 2026.03.31
우편법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3.31일부개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우주항공청법법률우주항공청시행 2026.07.01공포 2026.03.3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배출권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31타법개정